학문의 약탈과 대학의 식민화

커먼즈로서의 새로운 학술지식 생산의 윤리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박서현

1. 표절 의혹, 미성년학생의 공동저자 명기와 같은 일탈적 학술활동과 학계의 구조적 문제

박사논문이나 학술지 게재 논문의 표절 의혹, 약탈적 학술지로 의심스러운 학술지에의 논문 게재, 자녀 혹은 지인 자녀 같은 미성년학생의 공동저자 명기, 이런 사건들이 이제는 장관 등의 고위 공직자 임명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뉴스가 됐다. 아울러 표절율이 40%가 넘는 논문임에도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췄다고 여겨지는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과하여 박사학위가 수여된 사례도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됐다.

장혜승, ｢범학계 국민 검증단 “김건희 모든 논문 표절, 표절의 집합체”, □UNN□, 2022.9.6.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33490 (검색일: 2022.11.13.) 참조.

표절 비율이 높아 국민검증까지 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인데, 과연 그 대가가 무엇일지 알 수 없는 학위장사 같은 것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는 것은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이다. 아울러 미성년학생이 학술지 게재 논문의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보도를 접하고서 이러한 이름 올리기가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에 진학할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소위 스펙으로 사용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합리적 의심일 것이다.

그런데, 표절 비율이 높아서 과연 박사학위 수여가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논문임에도 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심사과정에서 검증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논문, 그리고 지식생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미성년학생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과 관련하여 이를 수혜(?)를 입은 사람이 아닌 시혜(?)를 베푼(?)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든, 불성실한 것이든, 아니면 의도적으로 학문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를 한 것이든 간에 이는 두말할 여지없이 학계에서 일어난 일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이를 어떤 학자 개인의 일탈 같은 ‘개인적’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하는 점이다. 오히려 개인적 문제라고만은 할 수 없는, 학계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학계 자체의 문제, 학계의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이러한 진단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떤 점에서 이를 학계의 구조적 문제로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적으로 위 문제는 학위를 수여받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권위 등이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준다는 점, 그리고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국내외의 소위 명문대학에 입학할 경우 향후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수월히 획득하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생각해볼 것은 학계의 지위와 학문적 권위 그리고 이러한 지위·권위에 힘입어 생산되는 학술지식 자체가 위와 같이 사회적 지위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재생산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학술지식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학문적 권위와 학계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탈적 학술활동을 벌이는 이는 학계에서 분명 소수일 것이다. 학문적 권위와 학계의 지위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문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일탈적 학술활동을 학계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오늘날 학계의 지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러한 지위를 획득하는 방식은 무엇인가하는 점이다.

사실 일탈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예컨대 지도교수로서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하고 박사학위를 줄 수 있는 교수 자체가,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지언정, 전체 학계에서 소수라는 것은 분명하다.

인문사회분야를 생각해보면 박사과정 졸업 이후 정규직 교수와 비정규직 교수, 비정규직 연구원과 강사, 독립연구자 등 다양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학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소수의 정규직 교수와 다수의 비정규직 교수·연구원·강사 그리고 독립연구자 등으로 나누어진 학계에서는, 급여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소수에게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물론 자원의 배분에 있어 차등이 존재하는 것이 비단 오늘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교수·연구원·강사 및 독립연구자 등이 양산되는 상황에서 시간강사들의 죽음 이후 강사법의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위와 같은 자원의 차등적 배분이 이미 오래전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일탈적 학술활동을 학계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자원의 차등적 배분의 역사적 연원을 추적해가는 대신, 이러한 차등적 배분의 근거가 되는 학계에서의 지위의 차이가 오늘날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확인하기로 하자.

2. 학진체제가 가져온, 학계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

1990년대 말 성립한 소위 학진체제는 학계에서의 지위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는 학술진흥재단(이후에는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학술지 등재제도에 등재된 소위 등재지나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vate Analytics)가 운영하는 SCI, SSCI,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가능한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이러한 게재 실적을 교수 임용과 승진, 연구비 수주 등의 기준이 되게 만든 것이었다. 나아가 국내 학회가 발행하는 등재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보다 SCI 등에 등재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함으로써 소위 SCI급 영어논문을 쓰는 것이 장려됐고, 이러한 논문을 얼마나 많이 게재했느냐가 학계에서의 지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적 기준이 됐다.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원래 캐나다의 다국적 미디어그룹인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의 지적재산과 과학부였다.

등재제도는 세계 대학 평가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업적평가를 위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요구되던 상황에서 국내 학술지를 정비하여 세계적으로 우수한 학술지를 만들어내 국내 학계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목적 하에 도입된 것이었다. 사실 우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모두 다 우수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논문들이 우수한 논문일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며, 나아가 이러한 우수한 논문, 지식은 다시금 국가경쟁력 강화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것이 등재제도가 도입된 이유 중 하나였다.

등재제도와 국가 경쟁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언명 참조.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세계적인 전문지식과 기술을 산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학회의 연구풍토를 개선해오고 있다. 정부의 학술지 지원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어, 국내학술단체 발행 학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왔다.” 심광보 외,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 육성 지원 사업 추진 방안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0. 14-15쪽.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100003353

중요한 것은 등재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비된 업적평가 체제가 이후 국내 학계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있어 핵심적 기준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소위 SCI급 영어논문 같은 영어논문을 가능한 많이 게재하는 것이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핵심적 기준이 되었다. 물론 그 결과 중 하나는 와셋(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WASET) 같은 사이비 학술단체에서 운영하는 약탈적 학술지에 영어논문을 게재하여 업적을 쌓는 등의 일탈적 학술활동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허정원, ｢혈세로 관광지 가짜 학회…출연연〔정부출연연구기관〕 박사 249명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2018.11.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14723#home (검색일: 2022.11.13.)

2018년 당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249명의 연구원이 위와 같은 일탈적 학술활동으로 징계받았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일탈은 학계의 일부의 그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일어났다. 아울러 부정심사와 게재율 조작 같은 명백한 부정을 저지르면서 등재지를 출판한 국내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약탈적 성격의 학술지는 해외의 학술지만이 아닌 등재지 중에도 있었는데, 이는 등재지 역시 학계에서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이와 같이 악용된 등재지는 전체 등재지의 극소수일 것이겠지만 말이다. 이처럼 학진체제는 학계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데 일어난 변화에 영향을 미쳐왔다.

홍여진, ｢전국대학원생 노조 “뉴스타파 보도 비리 학회 엄단해야”｣.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9_bSB (검색일: 2022.11.13.)

3. 학술지식이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효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건강한 변화와 발전

전술했듯이 학계에서 획득한 지위와 ―이렇게 획득한 지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 지위에 일정부분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학문적 권위가, 기존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재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 학계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계의 지위, 학문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여 학계 자체가 기존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재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역으로 이는 학계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 일탈적 학술활동에 대한 비판을 통한 지식생산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지점임이 분명하다.

우선적으로는, 표절 논문과 미성년학생이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그리고 약탈적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및 약탈적 학술지 자체에 대한 비판과 향후 이러한 지식생산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윤리’의 보다 더 엄격한 정립·준수와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학문적 권위와 학계의 지위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된 지식이 기존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며 재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연구윤리를 보다 더 엄격히 정립·준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학술지식이 학계를 넘어 우리 사회에서 도대체 어떠한 의미와 효과를 가지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를 제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학술지식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효과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학계가 연구윤리를 보다 더 엄격히 지키는 식으로 변화하는 것만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학술지식이 진정으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모색하고 나아가 이에 부응하는 식으로, 지식생산에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준거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학술지식이 기존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강화·재생산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학술지식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을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건강한 변화·발전에 기여하는 것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이와 배치되는 것이다.

지식과 권력의 문제는 예컨대 미셸 푸코의 논의처럼 사실 훨씬 더 깊이 있게 접근해야 하는 것이겠으나 본 논의는 학술지식이 사회적 지위·권력의 재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그저 표면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본령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건강한 변화·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을 학술지식의 성격은 무엇인가? 학술지식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히 드러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커먼즈로서의 학술지식 및 이로운 커먼즈와 해로운 커먼즈의 구분, 학문의 약탈로서의 해로운 학술지식

학술지식은 지식 생산자, 연구자의 사회적 협력의 결과로서 존재한다. 직접적인 공동작업 이외에도 예컨대 동료평가는 해당 논문의 주제와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했거나 이에 관심을 가지는 동료가 논문을 평가하고 수정사항을 제안하는 식으로 지식을 공동생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학술지식을 포함한 모든 지식의 생산은 기존의 지식을 소화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식으로, 일종의 공통의 부라고 할 수 있을 기존 지식에 입각하여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공통의 부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협력의 결과인 기존 지식, 공통의 부에 입각하여 다시금 사회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공통의 부가 생산된다는 점에서 학술지식을 포함한 모든 지식은 사회적 협력의 산물인 ‘공통의 부’, ‘공통적인 것’(the common), ‘커먼즈’(commons)이다. 물론 예컨대 각 논문에는 공동저자이든 개별저자이든 저자가 있듯 새로운 지식에는 저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어떤 지식이든 그것이 저자의 순수 창작의 산물일 수는 없다는 것, 직접적인 공동작업이든, 사회적 협력의 산물인 기존 지식에 입각하여 다시금 동료평가와 같은 사회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생산한다는 의미에서의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 협력의 산물이든 일련의 사회적 협력이 지식생산의 토대가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생각해볼 것은 학술지식이 커먼즈라는 점이 학계의 지위와 학문적 권위를 바탕으로 하여 미성년학생을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리는 경우나 표절율이 상당히 높은 논문임에도 박사학위가 수여된 사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미성년학생을 공동저자로 올리는 경우는 이 논문, 지식이 어떤 식으로든 공동작업의 산물임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본래 박사학위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지도교수가 논문 작성을 지도하여 그 분야의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소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논의를 제시함으로써 그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연구자로 인준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박사논문은 원리적으로 이처럼 협력적으로 생산한 학술지식, 공통의 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확인했듯 협력적으로 생산한 학술지식이라고 하더라도 예의 논문들은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강화·재생산하는 데 일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부정적 의미,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이는 공통의 부, 커먼즈로서의 학술지식이 반드시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커먼즈가 이로운 것만이 아니라 해로운 것도 있다고 보면서 커먼즈를 규명하는 논의로 이탈리아 정치철학자 안토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그의 제자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커먼즈론이 있다. 물론 네그리와 하트는 커먼즈라는 용어가 사적 소유의 도래로 인해 파괴된 (공유지 같은) 전 자본주의적 공유공간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커먼즈(commons) 대신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예컨대 공적인 것(the public), 사적인 것(the private)이 아닌 제3의 것이라는 점에서 커먼즈와 공통적인 것은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여기서는 공통적인 것이라는 개념 대신 커먼즈라는 개념을 일관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자본과 국가 너머의 세상□, 정남영·윤영광 옮김, 사월의책, 2014, 235쪽 참조.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틀 하트,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조정환·정남영·서창현 옮김, 세종서적, 2008, 20쪽 참조.

사실 커먼즈를 이해하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입장 중에는 네그리와 하트가 말하는 공통적인 것과는 초점을 달리하는 입장도 있다. 공동관리자원(common-pool resources)으로 커먼즈를 규정하는 입장 같이 ‘자원’을 중심으로 커먼즈를 이해하는 입장은 커먼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공동으로 생산·관리·사용하는 커머닝(commoning)과 같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커먼즈를 규정하는 입장과 커먼즈에 대한 이해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물론 전자의 입장도 단순히 자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커먼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강조점의 차이와 같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네그리와 하트는 커먼즈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사회적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커머닝에 초점을 맞추어 커먼즈를 이해하는 후자의 입장과 보다 더 친연성을 가진다. 그렇다면 네그리와 하트의 이해에 따를 때 이로운 커먼즈와 해로운 커먼즈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일까?

예컨대 공동관리자원으로 커먼즈를 규정하는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동관리자원을 장기간 성공적으로 공동생산·관리·사용하는 제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러한 점에서 오스트롬 역시 단순히 커먼즈를 자원으로서 규정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윤홍근·안도경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173쪽 참조.

양자는 사회적 협력의 산물인 동시에 다시금 또 다른 사회적 협력의 토대가 되는 지식 등의 커먼즈가 함께 사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우리의 활력, 즉 우리의 사회적 협력의 활력을 증대시키느냐 아니면 감소시키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다시 말해 함께 사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우리의 활력을 증대시키는 커먼즈는 ‘이로운 커먼즈’이고, 이러한 활력을 감소시키는 커먼즈는 ‘해로운 커먼즈’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의 학술지식 즉 미성년학생을 공동저자로 올린 논문과 표절율이 상당히 높음에도 박사학위를 받는 데 근거가 된 논문은 기존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강화·재생산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결국 사회의 기득권을 재생산하고 우리 사회의 계급질서 같은 것을 고착화하여 사회의 역동성,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 해로운 커먼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의 학술지식이 이와 같이 해로운 커먼즈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협력의 산물인 다른 많은 학술지식이 또 다른 사회적 협력의 토대가 되어 함께 사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우리의 활력을 증대시키는 이로운 커먼즈라는 점, 즉 다른 많은 학술지식이 이와 같이 긍정적 의미를 가지는 이로운 커먼즈로서 사회적으로 그 가치와 권위를 인정받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해로운 커먼즈로서의 학술지식은 학계, 학문의 공동체가 공동생산한 공통의 부로서의 전체 학술지식이 가지는 가치·권위에 기생하는 것이자, 사회 전체의 활력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이 가치·권위를 감소시키는 것, 즉 ‘학문의 약탈’이라고 할 수 있다.

5. 학술지식을 이로운 커먼즈로서 생산하는 과제: 새로운 학술지식 생산의 윤리 및 학술생태계 구조의 변화의 필요

그렇다면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그것은 학술지식을 해로운 커먼즈가 아닌 이로운 커먼즈로서 생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연구윤리를 잘 지키는 것은 학술지식을 이로운 커먼즈로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학술지식의 사회적 의미·효과를 생각한다면 지식이 함께 사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우리의 사회적 협력의 활력을, 사회의 역동성을, 사회 전체의 활력을 증대시킬 때에만 비로소 학술지식은 이로운 커먼즈로서 생산되는 것이며 그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회 전체의 활력을 증대시키는 이로운 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을 생산하는 것은 예컨대 표절에 대한 금지 등의 금기들로 이루어진 연구윤리를 잘 지키는 것과는 다소 구분되는, 새로운 학술지식 생산의 윤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연구윤리가 그 준수를 요구하는 금기들은 본래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학문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원리라는 점에서 사실 긍정적 함의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연구윤리가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자 하나하나가 마땅히 따라야 하는 원리라고 한다면, 새로운 지식생산의 윤리는 학술지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서 함께 사유하고 함께 행동하는 우리의 사회적 협력의 활력, 사회의 역동성, 사회 전체의 활력의 증대에 학술지식이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윤리, 학술지식이 해로운 커먼즈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이 이로운 커먼즈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로운 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를 엄격히 지켜가며 논문, 개별 지식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개별 지식이 생산되는 장인 학계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문화가 기반을 두고 있는 학술생태계의 구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로운 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왜 학술생태계의 구조를 바꾸어야 하는 것일까?

일탈적 학술활동이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활동은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은 우리 학계의 문화 속에 존재해왔을 뿐 아니라 나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는 일탈적 학술활동이 어떤 특정 연구자의 개인적 일탈과 같은 개인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화가 기반을 두고 있는 학술생태계의 구조에서부터 비롯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일탈적 학술활동은 학계의 지위 및 이러한 지위에 일정부분 바탕을 두고 있는 학문적 권위를 가진 소수에게 학계의 자원이 집중적으로 배분되고, 이렇게 배분된 자원이 다시금 이들 자신 및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다른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강화·재생산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현상이지 않을까?

이러한 진단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것은 학계의 자원이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작금의 위계적인 학술생태계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일탈적이라고 할 수 있을 학술활동이 지속되는 현실을 일정부분 개선하면서 학술지식을 이로운 커먼즈로서 생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작금의 위계적인 학술생태계의 구조를 보다 더 평등한 것으로 바꾼다고 하여 일탈적 학술활동이 일소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보다 더 평등한 학술생태계에서는, 자원의 집중적 배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시금 이러한 배분을 어떤 식으로든 지속하기 위하여 해로운 커먼즈를 생산하는 학술활동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로운 커먼즈로서 학술지식을 생산하는 것은 학술생태계의 구조가 보다 더 평등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6. 학진체제, 식민화된 대학의 관행 등에 대한 비판 및 거부의 선언 그리고 학회의 변화의 필요

학술생태계의 구조를 보다 더 평등한 것으로 바꾸기 위한 제언이자 실천으로 지식공유연대 2022년 정기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기초 인문사회과학원 설립안’과 지식공유 연구자의집에서 주도하여 2021년 11월 17일 발표되고 1686명의 연구자가 서명한 ‘연구자 권리선언’ 그리고 선언 이후 연구자의 권리·복지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자 복지법 토론회를 들 수 있다. 위계적인 학술생태계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활동인 이러한 제언·실천이 일탈적 학술행위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박치현,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위한 새로운 단계의 정책과제와 학술운동｣, 지식공유연대 2022 정기 심포지엄 “오픈액세스와 새로운 한국 학술운동”, 2022.4.29. http://www.klbksk.com/wiki/index.php/Knowcommon_Symposium202204, (검색일: 2022.11.13.)

강일구, ｢1천686명, ‘연구자 권리선언’...“연구자 기본활동 토대 무너져”｣, □교수신문□, 2021.11.18.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16 (검색일: 2022.11.13.)

기초 인문사회과학원의 설립이나 연구자 복지법의 입법을 통해 학계의 다수 연구자가 그들의 삶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게 될 때, 현재의 업적평가 체제 하에 학계에서 일정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약탈적 학술지에라도 논문을 게재하는 것과 같은 일탈적 학술활동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SCI급 영어논문을 포함한 논문을 가능한 많이 게재하는 학술활동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술지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서 우리 자신과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변화·발전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학술활동들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술생태계의 구조가 보다 더 평등한 것으로 변한다고 하여 미성년학생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과 같은 기존의 사회적 지위·권력을 유지·강화·재생산하려는 일탈적 학술활동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학술생태계 구조의 변화는 학술지식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효과에 대한 학계의 인식의 전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학계의 지위와 학문적 권위를 기존의 사회적 지위·권력을 유지·강화·재생산하는 데 사용해온 학계의 기존 문화를 바꾸는 데에도 일정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설령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과 같은 일탈적 학술행위를 조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은 아닐지언정, SCI급 영어논문을 포함한 논문을 가능한 많이 게재하는 것을 연구의 제1과제로 만드는 데 기여(?)한 학진체제와, 연구재단이 주도해온 업적평가 체제에 편승하여 위와 같은 학계의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해온 식민화된 대학의 관행, 그리고 이 업적평가 체제 하에서 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문 게제에 초점을 맞춰 학술지를 출판하는 식으로 등재지를 업적 쌓기 창구로 유지하는 데 주력해온 학회 운영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며, 동시에  이러한 체제·관행·운영을 바꾸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이러한 실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회는 위와 같은 체제·관행·운영을 바꾸기 위한 집단적 실천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집단적 실천은 학회 자체의 변화를 포함한, 학회의 구성원인 연구자 자신의 변화가 이러한 실천과 병행할 때에만 가능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이러한 변화는 위의 체제·관행·운영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이러한 진단에 입각하여 이를 거부하는 선언과 같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른다. 물론 선언을 한다고 이러한 체제·관행·운영이 전변할 것으로 낙관할 수는 결코 없으나, 적어도 연구자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변화의 필요를 제기하는 선언은 연구자와 학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문제를 개별 연구자, 개별 학회가 각자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업적평가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기 위한 연구자들의 집단적 실천의 시발점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삶의 재생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대다수 연구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위계적인 학술생태계의 구조를 바꾸는 과제를 각자도생으로 풀어가는 대신 연구자 모두의 문제로서 제기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실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아가 학술생태계의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학계의 지위를 획득하는 데 우선적·일차적 초점을 맞춰 학술지식을 생산하거나 혹은 이러한 지위에 입각하여 해로운 커먼즈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학술지식의 사회적 의미·효과에 대한 고민 속에서 이로운 커먼즈를 생산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과제가 되는 식으로 학계의 문화가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개별 연구가 준수해야 하는 원리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학술지식이 해로운 커먼즈가 아니어야 함을 강조하는 연구윤리와는 초점이 다른, 학술지식이 이로운 커먼즈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새로운 지식생산의 윤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