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의 원칙과 방향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이룩하기 위하여

김 명 환(서울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 발표는 지난 3월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새 정부의 내각 구성과정에서 불거진 다수의 장관 후보자 등 공인의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를 포함하는 연구부정행위 논란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및 처리의 원칙과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런 주제를 학술 심포지엄에서 다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새삼스럽고 민망한 일이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부정행위 논란은 학문 사회의 양식과 기본 원칙을 대놓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상식마저 혼란에 빠뜨리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 알기 쉽고 분명한 논의를 펼치기 위해 다소 생소하지만 주요 쟁점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다루는 서술방식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 적발과 처리라는 소극적 노력만으로 내실있는 학문연구와 건전한 학술활동의 살아있는 생태계를 성취할 수 없다. 따라서 글의 후반부에서는 허위이거나 부실한 학술활동을 척결하고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한층 폭넓은 맥락에서 짧게 논하려고 한다.

1. 한국 학계의 연구부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확하게 알기 힘들지만 공개된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연구부정행위는 증가하고 있다.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 각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나 개별 학회 등에 제보되어 조사가 이루어지는 건수와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받는 건수를 연도별로 수합한 신뢰할만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통계가 없다는 사실을 두고 곧바로 학계의 폐쇄성이나 불투명함을 탓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만, 주무 부처인 교육부나 각 대학 연구처가 제도 개선을 통해 정확한 통계를 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이 각 국립대학(일반 4년제, 28개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사 및 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조사 건수는 278건에 달했으나 중징계 처분은 21건(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러나 적어도 10년 이상에 걸친 정확한 통계가 없이 이런 식의 단순한 분석은 큰 의미를 가지기 힘들다. ｢국립대도 연구부정 만연, 무너진 연구윤리, 원칙 없는 검증 및 조치｣, □대학지성□ 2022년 10월 12일.

우리의 학문 사회는 갖가지 어려운 조건을 뚫고 연구성과를 축적하며 고유한 학문적 전통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추격형 모델에 입각한 과학기술에 편중된 학술정책이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래 ‘세계화 담론’의 기치 아래 강화되어 온 시장만능주의가 대학에서 양적 실적주의로 관철되는 가운데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작용은 빈발하는 연구부정행위라고 하겠다. 우리 학계에는 학문다운 학문을 가능하게 할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흐름과 연구부정에 둔감하며 진리탐구에 적대적이라고까지 할 체제순응적인 흐름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본다.

2005년 나라를 뒤흔든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윤리 관련 지침과 조직이 정비·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발하는 연구부정 사건들로 인해 우리 학문 사회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썩어 있거나 갈수록 더 타락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섣부르다. 자칫하면 선정적 보도에 치우친 제도언론의 피상적 인식에 휩쓸리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연구부정이 심해지는 경향과 연구윤리가 확립되어가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정량적 기준에 치우친 실적주의, 승진과 정년보장을 위한 평가에서 과도한 연구업적 요구 등이 연구부정이 많아지게 만드는 것은 틀림없다. 가령, 2018년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로 크게 논란이 된 ‘와셋’, ‘오믹스’ 등의 부실 학회/부실 학술지 문제는 성과주의, 실적주의의 폐해가 드러난 전형적인 사례로서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이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불거지는 표절 논란은 종종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학문 윤리의 확립에 기여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대학과 학문 연구자에 대한 선입견을 불어넣는가 하면 심지어 누구나 크건작건 연구부정을 저지르게 마련이라는 식의 허무주의적 편견마저 조장하고 있다. 이는 정말 경계해야 할 흐름이 아닐 수 없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하거나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의 일환으로 학술논문을 (허위)작성하여 부실 학술지/약탈적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태는 살인적인 대학입시 경쟁을 포함하여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의 무한경쟁에 시달리는 한국에서 유독 심한 폐해임이 틀림없다.

2. 연구부정의 판정 주체가 학문 사회라는 원칙은 타당한가?

표절 등 연구부정의 판정 주체는 어디까지나 학문 사회와 연구자들이다. 물론 연구부정 의혹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 언론, 시민사회단체, 정부와 국회는 물론이고 개별 시민도 표절 등의 연구부정을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과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학문연구의 결과는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이며 우리 모두의 공유 자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부정 여부, 그 구체적 내용과 정도 등을 판정하는 주체는 해당 학문 분야의 학회나 전문 연구자들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연구부정 판별에서 애매한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구 아이디어의 도용, 공동연구 등에서 기초자료 축적과 활용의 윤리적 원칙 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하게 따지기가 쉽지 않다. 해당 학문의 전문가들이 검토할 때만 학문적으로 합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복잡한 연구부정 의혹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로서 표절 적발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돌려 나온 유사율을 근거로 기계적으로 표절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조문을 길게 인용할 수밖에 없는 학술논문이라든가 동일한 참고문헌이 많아 유사율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법이다. 또 ‘자기표절’도 복잡한 쟁점을 안고 있어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다. 어떤 저자가 하나의 논문을 두 학술지에 중복게재했더라도 나중에 게재한 학술지가 학문적 논의를 위해 중복게재를 요청하거나 동의한 것이라면, 또 해당 저자가 두 논문 중 하나만 연구업적으로 산정하도록 처리한 경우라면, 연구자가 그 어떤 부당한 이득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부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해외 학술지에 영어로 발표한 논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국내 학술지에 다시 게재하는 경우도 후자의 학술지가 기발표논문임을 알고도 국내의 학술 논의에 기여할 목적으로 게재 동의를 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진다. 역으로 우리말 논문을 외국어로 번역해 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상당 부분 다시 활용하는 경우가 무조건 자기표절, 중복게재는 아니며, 그러한 활용이 학문적 논의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또 이를 통해 연구실적 부풀리기로 이득을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 교육부장관 박순애 서울대 교수는 자신의 전공 분야와 연관된 대표적인 학회 두 곳에서 중복게재를 이유로 각각 2년과 3년의 논문 투고금지를 당한 이력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해당 학회들이 박 교수가 중복게재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연구부정의 검증과 처벌에는 시효가 없으므로 서울대는 박 교수에 대한 조사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또 만약 해당 학회들이 박 교수의 소속 대학인 서울대에 투고금지 조치를 통보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꼭 개선되어야 할 허점이다. ｢박순애 부총리, 논문 중복게재로 ‘3년간 투고금지’ 징계｣, □한겨레신문□ 2022년 7월 27일.

물론 연구부정 여부를 해당 대학이나 해당 학문 분야의 학회나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조직이기주의나 연고주의가 작용하여 엉뚱한 결론이 나올 염려가 있으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 극복을 위해 대학과 학회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더 깊이 논의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학문 사회가 연구부정의 판정 주체라는 원칙을 흔들 수는 없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행태 또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최근 국민대와 숙명여대의 김건희 씨 박사학위논문과 석사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대처는 대학 구성원과 동문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국민대 교수회의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 재검증 안건을 부결시킨 결과보다는 이런 사안을 표결에 부친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국민대 교수회는 16∼19일 교수회 회원 77.3%(406명 중 314명)가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교수회가 자체적으로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검증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가 61.5%(193명)로 찬성 38.5%(121명)보다 많았다.”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검증 안 한다…“집단지성 결과”｣, □한겨레신문□ 2022년 8월 19일.

3. 연구윤리규정 제정 이전의 연구부정행위는 당시 학계의 관행이라서 무방한가?

2005년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의 엄청난 연구부정 사건 이후 각 대학들은 연구윤리규정을 명문화하고 연구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체계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그런 탓에 2005년 이전, 혹은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규정 제정 이전에 발표한 논문이 연구윤리위반 의혹을 받을 때, 그 정도의 잘못은 당시 학계의 관행이었다는 주장이 흔히 나온다. 이런 해명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과거에는 학계의 관행인 면이 있었다는 변명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까지 받은 고학력자가 표절 등의 부정행위가 학문연구에 끼치는 해악에 대해 모를 수 있다고 인정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설령 그가 연구윤리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더라도 달라질 것이 없다. 둘째, 학계의 관행 운운하는 옹색한 논리는 무엇보다도 학문의 길에 들어선 이래 변함없이 나름의 엄정한 기율을 지키며 공부해온 다수의 학문연구자에게 가해지는 참기 힘든 모욕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학계의 관행 운운하는 변명을 이미 오래전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사학위논문 심사에 간여한 교수가 논문지도학생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얹어 공동명의로 발표하는 것이 학계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학계의 왜곡된 현상일 뿐 표절이라는 판결(대구고법 2005.1.27. 선고 2004나1173)이 이미 2005년에 나온 바 있다. 남형두, □표절론: 표절에서 자유로운 정직한 글쓰기□(현암사, 2015), 250면, 376-78면 참조.

4.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벌에 시효가 있는가?

결론부터 앞서 말하자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벌에는 그 어떤 시효도 없다.

이 시효 문제는 좀 복잡한 면이 있다. 우선 교육부가 2007년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면서 이 안에 검증 시효 규정을 두는 잘못을 저질렀다. 물론 2011년에 교육부 스스로 시효 규정을 폐지했지만, 많은 대학들이 시효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초래해왔다. 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와 일반적인 징계 시효를 혼동함으로써 벌어지는 혼란도 심하다. 대학과 연구소를 포함하여 어떤 조직이든 징계 규정에는 당연히 징계 시효 규정이 포함되는데, 이를 검증 시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징계 시효가 지나면 검증 시효 역시 지난 것으로 간주해 검증 자체를 회피하거나 검증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

국민대는 심지어 검증 시효에 대해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구하는 어이없는 일을 저질렀다. “국민대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들 논문이 학교 규정상의 검증시효를 넘겼다며, 이 규정이 교육부 훈령에 위배되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라며 국민대가 두드린 문···‘윤핵검’의 법제처가 믿는 구석?｣ □경향신문□ 2022년 8월 4일.

어떤 연구자가 표절을 해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이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면 누군가는 그 논문을 읽는다고 봐야 하며, 표절을 당한 연구자는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된다. 해당 논문을 저자의 독창적 성과로 믿고 읽은 이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당한다고 봐야 옳다. 가령, 생명과학이나 의학 분야의 논문이 데이터 조작을 한 경우, 연구부정이 밝혀져 논문이 철회되지 않는 한 이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후속연구는 엉뚱한 결과를 낳거나 실패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 결국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논문은 검증을 거쳐 철회 조치가 될 때까지 계속 피해를 낳는 것이다. 이것이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처벌에 시효가 있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데 2011년 교육부의 검증 시효 폐지나 이후 각 대학의 검증 시효 폐지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표된 논문들에 대해서는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따라 과거의 시효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종종 나온다. 그러나 부정논문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 소급입법금지는 과거에 완성된 사실·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소급효의 입법’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고 현재도 진행 중인 사실·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소급입법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철회되지 않은 논문이 학문 사회 안에서 계속 읽히고 인용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검증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소급입법 금지의 취지를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

남형두, 앞의 책, 548면.

특히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처벌에 관한 시효와 관련하여 학위논문의 경우는 한층 더 엄하게 다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학위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 일정한 자격과 영예를 부여하며, 이에 따르는 사회적 기회와 혜택은 상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학위논문에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있다면 해당 대학의 권위와 명예를 크게 실추시킴으로서 고등교육기관의 학문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위 취소에 따르는 파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증과정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부실 학위’가 동료 학자와 학생에게 끼치는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에 끼치는 엄청난 폐해를 생각한다면 학위논문과 학위 취소는 신중하고 엄격한 검증을 거치되 단호하게 이뤄져야 마땅하다.

5. 남의 연구성과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다면 가져다 써도 무방한가?

남의 연구성과라도 해당 성과의 저작권자가 활용을 허락해준 경우라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우리는 최근에 목격했다. 그러나 이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혼동하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논문 표절 논란에서 논문의 일부 대목에 대해 허락(이 경우는 저작권자 아닌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소명의 근거로 삼은 것은 어거지 논리에 불과하다. 학위는 학위논문 작성자가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학문연구의 원칙과 방법을 지켜가며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연구역량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남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허락받았다는 이유로 가져다 쓸 수 있다면, 이는 고등교육기관이 수여하는 학위의 본질적 의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표절이라는 연구부정행위와 저작권/특허권 침해는 전혀 다르다.

6.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은 정당한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을 받게 된 연구자는 절차에 따라 최종적인 판정을 받기까지 그 신원이나 의혹 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신상이 공개된다면 검증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제기된 의혹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후유증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윤리 검증의 절차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식과 학문은 기본적으로 공공재이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제보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다. 언론 기자가 권력자에 대해 부정비리의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의혹 제기가 하등의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것이 아닌 한 공익성을 인정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와 문제제기 역시 고의적인 무고로 밝혀지지 않는 한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은 옳지 않다. 물론 현실에서는 명예훼손의 소송을 제기하여 제보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어 민주국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민주적 질서가 성숙하지 못하거나 흔들리는 나라에서는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를 입법적인 보완으로 해결하기에 앞서, 명예훼손 소송 같은 대응은 자제하도록 학문 사회 내부에서 능동적으로 선진적인 기풍을 조성할 필요가 절실하다.

7.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위하여(1): 오픈액세스 실현과 부실 학술지 퇴출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연관하여 연구부정행위 조사와 처리의 원칙과 방향을 재확인했다. 글머리에서도 말했지만, 연구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만으로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건설하기는 어렵다. 학문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국내외 학문 연구의 현실에서 이러한 노력의 으뜸은 단연코 오픈액세스(Open Access) 운동이다. 발제자가 재작년 가을에 작성하여 여러 경로로 배포하며 의견을 구해온 ‘학문적 소통 체제의 혁신을 위한 대학인 선언(초안)’(약칭 ‘대학인 OA 선언’)의 앞 대목의 일부를 다소 길지만 인용해보자.

발제문 뒤에 ‘대학인 OA 선언’의 전문을 첨부한다.

21세기에 들어 더욱 빨라진 디지털정보혁명에 힘입어 학문적 소통의 주요 수단인 학술지는 전자저널로 탈바꿈하거나 인쇄학술지를 고수하더라도 전자저널을 동시에 발행하게 되었다. 전자저널의 눈부신 성장은 학문적 소통에서 시공간의 제약과 장벽을 제거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연구자는 다른 동료 학자의 최신 연구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학문 발전에 전례 없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정보혁명과 더불어 치열한 국제적 학문 경쟁을 배경으로 강화 일변도의 길을 걸어온 각국의 연구평가체제가 가한 압력은 실로 경이로울 정도로 전자저널의 양적 팽창을 낳았다. 세계적으로 매년 1,000종 이상의 학술지가 새로 탄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만 해도 이미 2,700종을 넘겼다.

이러한 발전은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성과주의, 실적주의의 폐해를 떨쳐버리지 못한 학문 사회의 현실에 편승해 해외의 유수한 학술출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여 해마다 전자저널의 구독비용을 가파르게 올리는가 하면, 논문 게재료 또한 자주 인상하고 있다. 이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과중한 예산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이른바 구독료와 게재료의 ‘이중지불’이라는 부당한 상황은 악화일로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의 학문적 소통 체제는 지식 본연의 공공성과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학문 사회의 자유와 자율성을 갉아먹기에 이르렀다. 국외의 상당수 학술출판사와 국내의 일부 학술정보업체는 저자의 저작권을 양도받아 지식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문 사회와 학술지의 상업화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국들은 20년 가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논문에 비용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자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 운동을 벌여왔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학문적 소통이 상업적인 수익 추구에 의해 왜곡되거나 방해받는 일을 피함으로써 연구자가 자신의 과학적 발견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최근 몇 년간 뜻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학술지 시장의 불건전한 상업화 흐름 속에 오픈액세스의 대의를 악용하면서 학문적 소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실하거나 기만적인 학술지가 나라 안팎에서 창궐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혁신적인 디지털 혁명과 겹쳐진 학문연구의 상업화가 흔히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이라고 하는 부실 학술지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부실 학술지는 신속하게 연구성과를 내야 하는 연구자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여 투고 후 빠른 시간 안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는 명분으로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거나 사실상 심사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출간을 쉽게 해주는 대신에 고액의 게재료를 연구자로부터 ‘약탈하는’ 학술지이다. 이들 학술지가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오픈액세스의 대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어 오픈액세스 운동의 진전을 저해한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러나 부실 학술지 척결은 절실한만큼이나 쉬운 일은 아니다. 부실 학술지 여부를 판정하는 일 역시 학문 사회가 해낼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학문 분야를 표방하는 경우에는 부실 학술지와 신생 학술지의 구분이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분류체계 중 ‘융복합 분야’에서 부실 학술지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며, 이들은 (장삿속 때문에) 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작업에 전념하기 때문에 현행의 평가방식으로는 부정행위를 적발하여 탈락시키기 쉽지 않다. 결국 학문 사회가 해당 학술지의 부실함을 질적·내용적으로 판정하여 퇴출시키는 선례를 축적해나가야 한다.

해외에서도 문제가 자못 복잡하다.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네이처□나 □사이언스□ 등도 자꾸 자매지를 창간하여 몸집을 불리고 게재료를 천정부지로 올리거나 투고료(게재가 거부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까지 도입하는 행태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소위 ‘최상위 저널’들도 약탈적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고 비판하는 실정이다. 또 해외 거대학술출판사의 유명 DB에 부실 학술지가 등재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다른 한편, 오픈액세스 학술지 논문이 엘스비어 등 상업 출판사의 잘 만들어진 플랫폼에 비해 검색 등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 논문의 인용지수를 높이는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학자들이 오픈액세스 학술지를 기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실 학술지는 선의의 경험 없는 대학원생이나 신진 학자만이 아니라 어떤 연구자라도 손쉬운 연구실적 충족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 학문 연구의 질서 자체를 붕괴시키는 독버섯이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본 바로도 국내 부실 학술지 실태는 심각하다. 불과 5, 6년 전만 해도 1년에 100여편에 불과한 논문을 게재하던 학술지가 지금은 보름 간격으로 1년에 24번을 발행하며 1,70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면, 해당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학술지 투고나 학술대회 참여를 권고하며 무작위로 뿌려지는 이메일을 삭제하는 일은 대학교수의 일상이 되었다.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하여 대학 사회가 한시바삐 이 문제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시점인 것이다. 그런 노력의 출발점은 누구나 학술지 논문에 무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액세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학문 사회 안에서만 유통되는 폐쇄적 학술지는 시민적 감시의 눈을 벗어날뿐더러 구조적인 부실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며, 지식의 공공성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8.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위하여(2): 학술언어로서 한국어의 위상

학술논문의 언어에 대해서는 학문 분야마다 상당한 편차가 있다. 한국어로 발행되는 국내 학술지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우물 안 개구리 꼴이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한국어 학술지를 폐지하고 영어 학술지를 발간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가 뚜렷한 자연과학·공학·의학 쪽에서는 이런 방향의 노력이 괄목할만한 결실을 맺은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이나 연구지원기관이 학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한국어로 발행되는 국내 학술지와 달리 해외 유명 DB에 등재된 해외 학술지, 혹은 국내 학회가 발간하더라도 해외DB에 등재된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해 높은 가산점을 부여하는 흐름이다. 발제자가 전공하는 영문학 분야에서는 이 현상이 극심하여 최근 일부 대학은 KCI 등재학술지 논문이 100%라면 A&HCI 등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을 500%로 계산하고 후자의 논문을 승진과 정년보장의 필수요건으로 만들어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신진 학자일수록 해외 학술지 투고에 목을 매게 되어 ‘한국의 영문학’에 걸맞은 주체적인 학문적 논의나 학풍은 뿌리내리기 힘들어진다.

우리는 흔히 인문사회 분야와 달리 이공계 학자들은 영어 학술지를 당연시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제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용역으로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연구를 위해 학술지 편집을 오랫동안 담당한 이공계 베테랑 학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학술언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에 대해 보여주는 깊은 인식을 접할 수 있었다. 물론 한국어 학술지가 무의미하고 영어 학술지만이 의미가 있다는 강경한 입장도 있었지만, 자연과학·공학 쪽 편집자 두 분의 다음 발언은 주목할만하다.

김명환·강명숙·박숙자·이수상·장미정,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보고서 □학술지 평가 및 학술지 실태점검 개선·발전 방안 연구□(정책연구-2021-72), 2022년 4월 15일.

J

우선 국문 학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회에서는 영문 학술지만이 아니라 국문, 영문 논문을 모두 받는 저널도 있습니다. 저는 국문 논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문의 접근성이 영문으로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만의 리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학, 사이언스를 한다는 것은 세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공중(퍼블릭)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문 저널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퀄리티가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마는, 우리 국문 학술지에는 상당히 좋은 논문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또 영문으로 된 논문들을 리뷰해서 국문으로 출판합니다. 특히 저희가 교과서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 특히 입문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국문 논문들을 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연구자만이 아니라 고등학생부터 해서 일반인들까지 우리 분야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요. 제가 그 높은 관심에 좀 놀랐습니다. 다음으로 회사에 계신 분들이 논문을 읽고 싶은데 영어가 부족해서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하고요. 그 점에서 제가 상당히 놀랐고, 그래서 국문 학술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K

(…) 우리 학회도 국문 논문을 싣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가끔은 편집진이 초청 논문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그런 빈도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시니어 선생님들한테 후학을 위해서, 젊은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서베이, 연구 동향 등을 부탁하며 국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문을 배제하고 영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 다른 거지요.

｢자연과학·공학 관련 학회 초점집단인터뷰(FGI) 기록｣, 앞의 보고서, 200면. 인터뷰 대상자는 모두 익명처리했다.

또 어느 의학 저널 편집장이 다음 대목에서 의학도 의료간병이나 법의학 분야는 한국 사회의 구체적 현실과 맥락 속에서 논문이 나오기 때문에 영어 논문이 소통과 확산에 효율적이지도 않고 의미도 크지 않다고 지적하는 발언도 매우 날카롭다.

해외 DB 등재 지원사업은 분야에 따라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의학이나 과학 쪽은 여기 들지 못하면 학술지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 때문에 어떻게든 등재하려고 하고. 언어적 측면은 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해야 다른 사람도 읽어주고 잘 봐주거든요. 사실은 영어로 해야 인용될 가능성도 높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술지 중에서 MEDLINE에 등재된 중에서 영문 아닌 학술지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학 학술지는 다 영문이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 학술지의 분야에 있어서도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의료간병 분야라거나 의료 소송이나 또는 법의학 분야의 학술지는 영문 논문화해도 의미가 별로 없고, 영문으로 쓰면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학문 분야마다 성격이 있다, 우리가 가장 잘 쓰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또 소통과 확산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의학 분야 학회 초점집단인터뷰(FGI) 기록｣, 앞의 보고서, 217면.

이처럼 자연과학이나 의학 분야 학자들도 강조하는 학술언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을 제대로 실현하는 작업에 성공적인 학술지를 학술지 평가체제가 높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건강한 학술 생태계를 위하여(3): 신진 학자의 육성과 보호

2019년 8월 29일 지식공유연대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선언문에는 “학술 활동을 빌미로 한 대학원생의 그림자 노동과 비정규직 교수들에 대한 차별은 사라져야 하며, 학벌·학연 등에 의한 학회 운영과 학교 이기주의도 폐기처분되어야 합니다”(강조는 발제자)라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학문 사회는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 학자와 대학원생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공계의 경우 큰 규모의 사업단이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사업단을 뒷받침하는 실험실과 연구실에서 대학원생이 연구자로서 제대로 배우고 성장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잘 관리하여 인재를 키우는데 관심을 쏟지 않고 사업단의 연차평가나 다음 사업 선정에 필요한 연구실적을 양산하는데 집중함으로써 대학원생이 소모되고 있다는 비판은 이미 낯익은 것이다. 인문사회계도 대규모 사업단의 경우는 유사한 위험이 존재하지만, 그보다 심각한 문제는 재정 상황이 이공계와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에 전념할 학생들이 학회 실무, 학술지 편집 실무, 대학원 행정 등에 동원되어 소모되는 ‘그림자 노동’이다.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은 학문 생태계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여기서 바람직한 한 가지 사례를 들고 싶다. 역사 분야의 한 학회는 최근 미취업박사에 대해서 학술논문 게재료/심사료 제도를 폐지하고 오히려 원고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취업 전망도 어두운 상황에서 학회 일에 동원되고 학술지 운영을 위해 게재료/심사료도 낸다면 결국 기성 학자들이 신진 연구인력을 착취하는 꼴이라는 비판적 인식 위에서 이런 개선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학회는 공동집필한 연구서나 대중서의 인세 수입도 있고 학회가 사무실을 소유하고 있어 월세 부담 등이 없는 호조건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의 학술 생태계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는 학술운동적 노력이 아닐 수 없다.

10. 맺음말: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의 현실적 방안

건강한 학술 생태계 건설을 위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학술지 평가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 앞서 언급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인터뷰를 한 연구자 중에는 정부 소속의 공공기관이 자유와 자율에 기반해야 할 학문 사회의 학술지 평가를 주도하는 체제는 처음부터 그릇된 일이라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거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가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 사업이 국내 학술지 발전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공공연구지원기관의 절대적인 역량의 한계, 관료적 경직성 등이 작용하여 이제는 학술지 평가 사업의 본래 취지인 학술지 육성이 망각되고 학술지 측의 실수나 약점을 적발하는 징벌적인 제도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 또한 거의 모든 분들이 동의하는 바였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학술지 평가제도를 한국연구재단이 포기하도록 하고 학문 사회와 대학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기는 어렵다. 결국 연구지원기관의 규제와 평가가 학문 사회와 대학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협력과 상호견제 기능이 잘 발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요건을 잘 갖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실질적 인증제’로 점차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술지 평가 사업 자체가 오픈액세스 운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대 전환을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몇 가지 언급하자면, 학술지가 오픈액세스 전환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저작권료 손실을 보전해주는 지원책이 필요하며, 학술논문의 접근성을 높이는 오픈액세스 플랫폼 구축사업(큰 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도 시작되어야 한다. 또 대학원생 등 간사급 인력의 ‘그림자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을 개선하고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 더불어 이미 여러 해 전에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등이 결성되어 활동하며 성과를 축적하는 것을 본받아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자들은 유사한 편집인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한국연구재단 역시 이런 활동을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많은 ‘우수 등재학술지’ 제도는 학술지 발행 지원사업에서 주는 가산점은 당장 폐지하고 점진적으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내실 있는 국제화 지원사업 등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일 국무회의에서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강화한 일을 언급하고 싶다. 정부는 연구부정행위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2020년 12월 학술진흥법을 개정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거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했지만, 연구부정행위의 척결과 건전한 학술 생태계 건설은 궁극적으로 학문 사회가 완성하는 것이지 정부 주무 부처의 법과 시행령 강화로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다. (끝)

<첨부> 학문적 소통 체제의 혁신을 위한 대학인 선언(초안)

학문적 소통 체제의 혁신을 위한 대학인 선언(초안)

우리는 자신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생산한 학문적 성과의 원활한 확산을 달성함으로써 한국 사회와 인류 공동체에 기여할 책무를 지닌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은 자유롭고 원활한 학문적 소통이다. 이는 창의적인 학문 활동의 본령인 동시에 의미있는 학문적 성취의 전제조건이다. 우리는 지난 수십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수 1인당 연간 논문 실적, 최고 수준의 국제 학술지 게재 실적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자신의 책무를 다해 왔다.

21세기에 들어 더욱 빨라진 디지털정보혁명에 힘입어 학문적 소통의 주요 수단인 학술지는 전자저널로 탈바꿈하거나 인쇄학술지를 고수하더라도 전자저널을 동시에 발행하게 되었다. 전자저널의 눈부신 성장은 학문적 소통에서 시공간의 제약과 장벽을 제거했다. 세계 어느 곳이든 연구자는 다른 동료 학자의 최신 연구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학문 발전에 전례 없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도 제기하고 있다.

디지털정보혁명과 더불어 치열한 국제적 학문 경쟁을 배경으로 강화 일변도의 길을 걸어온 각국의 연구평가체제가 가한 압력은 실로 경이로울 정도로 전자저널의 양적 팽창을 낳았다. 세계적으로 매년 1,000종 이상의 학술지가 새로 탄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만 해도 이미 2,700종을 넘기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긍정적 효과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성과주의, 실적주의의 폐해를 떨쳐버리지 못한 학문 사회의 현실에 편승해 해외의 유수한 학술출판사는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여 해마다 전자저널의 구독비용을 가파르게 올리는가 하면, 논문 게재료 또한 자주 인상하고 있다. 이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과중한 예산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이른바 구독료와 게재료의 ‘이중지불’이라는 부당한 상황은 악화일로이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의 학문적 소통 체제는 지식 본연의 공공성과 거리가 멀어짐으로써 학문 사회의 자유와 자율성을 갉아먹기에 이르렀다. 국외의 상당수 학술출판사와 국내의 일부 학술정보업체는 저자의 저작권을 양도받아 지식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학문 사회와 학술지의 상업화가 우려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국들은 20년 가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술논문에 비용 없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자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 운동을 벌여왔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학문적 소통이 상업적인 수익 추구에 의해 왜곡되거나 방해받는 일을 피함으로써 연구자가 자신의 과학적 발견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오픈액세스 운동은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 최근 몇 년간 뜻있는 진전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학술지 시장의 불건전한 상업화 흐름 속에 오픈액세스의 대의를 악용하면서 학문적 소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실하거나 기만적인 학술지가 나라 안팎에서 창궐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적인 오픈액세스 운동에 한국의 구체적 현실에 적합한 방식으로 동참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려고 한다. 그 첫걸음으로 다음과 같이 ‘학문적 소통 체제의 혁신을 위한 선언’의 기본 원칙 8가지를 제안한다.

1. 우리는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오픈액세스 운동에 주목하면서 오픈액세스의 대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2.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학문 환경 속에서 우리 연구자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진력할 것이다. 인류 사회의 발전과 복리, 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자의 학문 활동의 공공성은 보장되고 연구자가 애써 성취한 학문적 성과의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3. 우리는 한국어와 한글이 학문의 언어와 문자로서 지니는 가치, 중요성, 잠재력에 주목하며, 한국어를 사용한 소통이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소통과 대중적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오픈액세스의 대의에 부합함을 천명한다. 국경을 뛰어넘는 학문적 소통과 경쟁을 위해 국제 공용어를 사용하는 학술지를 강조하는 국제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지만, 이 흐름은 학술 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노력과 상충하지 않는다.

4. 우리는 해외 출판사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학술지 구독료나 게재료(APC, article processing charge)를 합당한 근거 없이 인상하거나, 전자저널 패키지의 구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전자저널 패키지를 대학도서관과 연구기관의 구체적 필요를 반영하여 구성하도록 요구하며, 구독료 또한 원활한 학문적 소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요구한다.

5. 우리는 동료 연구자가 해외 전자저널에 논문을 출간하기 위해 고액의 게재료를 쓰는 동시에 대학도서관이 해당 전자저널을 구독하기 위해 고가의 구독료를 지불하는 ‘이중지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천명한다.

6. 우리는 공공의 연구기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물을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립할 것임을 천명한다. 더불어 공공의 연구기금 지원을 받지 않은 연구 결과물도 오픈액세스 방식으로 출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7. 국내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전환을 위하여 우리는 학회 등 학술단체들이 연구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규정과 관행을 확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내 학회가 전자저널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에도 개별 연구자는 오픈액세스를 위해 자신의 학술논문을 소속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저장소(리포지터리 혹은 플랫폼)에 올려 동료 학자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도 쉽고 자유롭게 접근하여 활용하게 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학회 등 학술단체가 국내 학술정보업체와 전자저널 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오픈액세스를 막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오픈액세스와 상충되는 계약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8. 오픈액세스를 실현할 물질적 기반인 리포지터리나 플랫폼은 많은 비용과 기술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국회, 관련 공공기관은 오픈액세스를 위해 기존의 리포지터리와 플랫폼을 혁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관련된 정부와 국회, 관련 공공기관의 실질적 노력을 촉구하며, 그러한 노력이 학문 사회와 연구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원칙들이 하루아침에 실현되기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지식과 학문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장애물이 많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개혁도 한두 가지가 아니며 상당한 재정적 투자도 절실하다. 그러나 국내 학문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함으로써 현재의 학문적 소통 체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는 진지하고 전면적인 노력이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사회적 관심과 지지에 연구자로서 올바로 보답하는 길이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잘 조율된 정책 수립과 실현을 거듭 요청한다.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앙부처는 학문 사회를 동반자로 하여 오픈액세스의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 역시 지식과 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권 확보가 얼마나 중대한 과제인지를 인식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이다.

2022.--.--.

전국의 대학, 대학도서관, 대학인을 대변하여

00대학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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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9.27. 초안 작성. 2021.12.13. 현재 수정 중/김명환

(끝)